2024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과세범위 확대 ㅇ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과세범위 확대 ㅇ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 ○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4년 시행)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매월('24년 시행) ○ 지연제출 가산세 등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 (좌 동) ○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6년 시행) ○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 ○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4년 시행)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매월('24년 시행) ○ 지연제출 가산세 등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 (좌 동) ○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 매월('26년 시행) ○ (좌 동)

정부안	수정안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좌 동)
<신 설>	□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신 설>	□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정부안

수정안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좌 동)

<신 설>

□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신 설>

□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좌 동)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좌 동)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좌 동)
ㅇ (세율) 1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20년	ㅇ (연부연납 기간) 1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좌 동)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좌 동)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좌 동)

ㅇ (세율) 1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20년

ㅇ (연부연납 기간) 1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ㅇ (공제한도) 750만원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좌 동) ㅇ 1,000만원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ㅇ (공제한도) 750만원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좌 동) ㅇ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