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안녕하세요. 납세자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노재완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 등이 국가 등에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세율 적용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

일반적인 매매 거래 시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 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단, 부동산 거래는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의 경우 잔금청산 일을 부동산의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보게 됩니다.

​

그렇다면 토지 등이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잔금청산 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보면 될까요?

​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

토지 등이 국가 등에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

이때 잔금청산 일이란,

​

•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기 전에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보상금 수령일

​

•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 공탁일

​

•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이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 수령 = 변동 보상금 확정일(판정 확정일)

​

일반적으로는 토지 등이 수용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수용개시가 이뤄지고,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따라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

• 공탁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

• 공탁일 이후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

​

•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이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 수령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

​

​

결론)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세율 적용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다른 수용 절차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에 내용을 토대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