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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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음식점업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꿨더니 청년창업감면이 사라졌습니다 (조특법 제6조 제10항)

  "감면 5년 받는다더니, 법인으로 바꾸고 나서 끊겼어요." ​ 청년창업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감면율이 같아 보이지만, 감면을 받는 조건과 잃는 경로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1. 개인으로 창업할 때: 요건은 단순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창업 당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인지만 보면 됩니다. 공동사업장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기준입니다. 비율이 같은 공동사업자가 둘 이상이면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 법인으로 창업할 때: 대표자 말고 주주도 봅니다 법인은 요건이 한 겹 더 있습니다. 대표자가 청년일 것 그 사람이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조특령 제5조 제1항) "대표이사만 청년으로 앉히면 되겠지" 하고 부모님이나 지인 명의로 지분을 크게 두면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지분 구조는 설립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 두 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

  

  홍글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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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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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신고대행-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채무, 자녀가 떠안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담부증여 채무, 자녀가 떠안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자녀가 넘겨받았다는 빚은 일단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에서 그 빚을 빼려면 명의와 이자, 상환 자금까지 자료로 설명돼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채무를 인수한다"고 한 줄 적으면 끝이라는 말,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집과 함께 그 집에 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넘겨받는 증여를 말합니다. 넘긴 빚만큼 증여세 계산에서 빠지니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라면 법은 정반대 쪽에서 출발합니다. 자녀가 빚을 넘겨받았다고 적어도, 일단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서류로만 빚을 넘기고 실제로는 부모님이 갚으면서 증여세만 줄이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왜 계약서 한 줄로는 빚을 빼 주지 않나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자녀가 인수한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가족 간 거래에는 여기에 별도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이성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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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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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교육서비스업

  3.3% 떼던 학원 강사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강사를 3.3% 프리랜서로 처리해 오다가, 그만둔 강사에게서 퇴직금 이야기를 들은 학원 원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3.3% 계약이어도 원장님이 시간표·출근·보수를 정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2.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3.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금 청구권과 4대보험료 징수권은 각 3년입니다.    ① 우리 강사도 근로자일까  Q1.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를 뗐는데도 근로자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이름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보고, 고정급이 없거나 4대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다239110). 시간표대로 거...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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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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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을 꼭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만 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창업중소기업감면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6조 ⑩항 참조)

또한, 예시로 스터디카페의 경우에는 업종코드(923102 : 독서실 운영업)으로 하였을 때 적용이 가능하시지만, 

업종코드(701300 :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해버리면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깊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창업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업자가 자동으로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때때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창업자들을 위해, 저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이 과정은 세심한 주의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저의 전문성은 단순히 문서 작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 전 과정에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분석, 법적 요건 검토, 재정 계획 및 예산 설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귀하의 사업이 정식으로 인정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와 전문적 조언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업자 여러분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기반을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상담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