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및 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

오늘은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물건(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이 아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건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하며, 이제 해당하는 업종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한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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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발행 · 취소 ·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위 사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될 때 발급방법, 취소방법 및 자진발급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죠.

발급하는 방법 등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링크로 연결해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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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링크로 올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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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위 업종 중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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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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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인 경우 :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시에 발급 의무

② 거래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경우 :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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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자진발급"입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현금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국세청지정코드 "010-0000-1234" 로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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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 발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에도 발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밑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이익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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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산세

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X 20%

②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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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태료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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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시 불이익

①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② 중소기업특별세액면등의 배제

③ 미가맹 가산세 : 미가입기간동안의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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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의무발행업종을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전반에 관해 배워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