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바로 납부하지 말고 체크해보세요!

더윈세무회계 THE WIN TAX ACCOUNTING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할까?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 체크사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업(온라인쇼핑몰) 세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것 처럼 전자상거래업(온라인쇼핑몰)은 창업 단계에서 부터 신경써야 할 것 들이 많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다양한 세무적인 판단 요소가 개입되므로 다른 업종의 세무에 비해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막 창업을 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거나 혼자서 사업 운영부터 세무까지 관리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업종코드 | 세세분류명 | 적용범위 및 기준 |
|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
| 525102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전화 소매 ·우편 소매 ·TV 홈쇼핑 ·통신 판매 중개 |
| 525103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SNS마켓(525104) ·해외직구대행업(525105) |
| 525104 | SNS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
| 525105 | 해외직구대행업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적용기준 | 간이과세자가 아닌 부가세 과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5%: 소매업기준)*10% (-) 발급받은 공급대가*0.5% |
| 환급여부 | O | X |
| 납부면제 | X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면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O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발급가능 |
| 신고기간 | 1기 예정신고(1~3월) : 4.25(법인만 해당) 1기 확정신고(1~6월) : 7.25 | 1기(1~12월) : 다음해 1.25 |
2기 예정신고(7~9월) : 10.25(법인만 해당) 2기(7~12월) : 다음해 1.25 |
| 구분 | 내용 | |
| 자사몰(개인쇼핑몰) | PG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므로, 까페24 등에서 제공하는 자사몰 홈페이지 상의 매출집계 내역이 아닌 PG사를 통하여 매출 조회(이니시스, 네이버페이, 올앳 등) | |
| 플랫폼 | 스마트스토어, 발란, 크림, 트렌비, 필웨이, 머스트잇 등 플랫폼 매출은 해당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조회 | |
| 오픈마켓 |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 매출은 해당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조회 | |
| 소셜커머스 |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매출도 해당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조회 | |
| 블로그, 인스타그램 | 계좌이체,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매출내역 | |
| 해외수출 | 해외로 수출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면장, EMS 소포 수령증 등을 발급하여 보관 | |
| 구분 | 내용 | |
| 상품 구입 비용(가장 큰 비중 차지) |
| |
| 임차료 |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장을 대부분 집으로 해놓기 때문에 임대료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창고 등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수취 | |
| 배송비 | 택배, 퀵, 우편 등 배송비 및 배송 부대비용(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 |
| 관세 등 통관 및 부대비용 | 인보이스, 수입신고 필증 등 | |
| 결제대행 수수료 | 오픈마켓, PG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세금계산서 발급) | |
| 광고비 | 네이버 등에 지불하는 광고비(세금계산서) | |
전자상거래업(온라인쇼핑몰)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양한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고 실제 창업이 많이 이루어 지는 업종이며, 최근에는 직장이 있는 분들이 투잡의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창업 열기와 성장에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온라인쇼핑몰)에 대한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세금 문제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상거래업(온라인쇼칭몰)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운영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1%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선택해야할지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는것이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아래의 코드중 자신의 사업에 어떤코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끝났다면 온라인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위해 의무적으로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1.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 할것
⑴ 사업자등록증
⑵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⑶ 인터넷도메인 이름, 주소
2.통신판매업의 신고 절차
⑴ 시청,구청등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접수
⑵ 구비서류 적격검토
⑶ 신고수리 및 판매업증 교부
⑷ 면허세 납부
이중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은 상거래 시 중립적인 제3자의 중개를 통해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입니다. 해당 증서의 발급은 기업, 국민, 농협은행에서 발급을 받거나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사업주 분들은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아래의 표에 그 두가지를 구분하여 각자의 장단점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 사업 초기에 투자자본이나 매입이 많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또는 주요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사업 초기 투자자본이나 매입이 적으면서 단기간에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
1.매출집계
부가세 신고 전에 알아두실 건 사업장 매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해야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홈택스 조회자료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자료를 꼼꼼히 확인 후 비교해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항목을 아래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은 배송비를 포함한 총매출을 집계한 후 지출한 배송비를 차감하는 총액법에 따라 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배송비도 매출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한 내역과 각종 플랫폼에서 제공한 매출 내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인식 시점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PG사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업 세무는 판단 문제가 발생하기에 다른 업종에 비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매출을 집계하여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매입자료 수취
※ 인스타 등의 해외 광고비의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광고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 크림, 솔드아웃 등 개인거래 중개 플랫폼에서 구입한 물품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합니다.(종소세때는 반영 가능)
3.세액공제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중에 하나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①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②신용카드발행금액의 1.3%를 ③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한도는 500만원 이었지만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한도가 늘어난 만큼 해당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이를 활용하여 부가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4.주의사항
- 여러 채널 현금영수증 매출과 홈택스 매출 비교하여 중복 매출 없도록 신고
- 배송비는 신고 매출액에 포함하여 집계할 것(배송비는 별도 세금계산서 수취)
- 무통장입금 매출의 경우 환불 금액을 확인하여 누락 및 중복 없이 신고
- 결제수수료 등 수수료 차감하기 전의 매출 총액을 매출로 신고(수수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수취)
- 자사몰 쿠폰, 마일리지로 결제한 내역은 매출에서 제외
- 오픈마켓 or PG 결제대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쿠폰, 마일리지 보전 받을 경우 매출에 포함하여 집계
- 도매상이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하는 등 매입자료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통해서 매입 인정 가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는 대상 업종을 열거 하고 있는데 그 중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은 감면업종에 해당합니다.청년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인 경우에는 세액의 50%~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감면제도를 통해 반드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