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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인의 범위 및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안은태 회계사

24.0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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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관계인?

● 특수 관계인 범위 : 관련 법령(어떤 관계까지 특수 관계인으로 보는가?)

★ 특수 관계인 범위에 관한 위의 법령을 대표적인 내용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음 ★

● 특수 관계인과의 금전거래 주의 사항

•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회사의 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주로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
• 즉, 오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의미.

① 법 제2조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2조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지배 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 지배 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거래하는 상대방이 특수 관계인(가족 등 친인척)일 경우 본래 진행되는 시가와 다르게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거나 이와 반대로 현저히 저렴한 거래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등,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여 특수 관계인과 암묵적 협의를 통해 거래하며 세법상 조세 회피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특수 관계인’으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함.

① 특수 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이면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 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함.

• 특수 관계인에 속하는 이들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주고받을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거래 가액 차액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 특수 관계인과의 대표적인 거래 사례는 거래 시 시가보다 저가 및 고가 양도로 인한 과세 문제,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이 있음.

- 제1조의 2(특수 관계인의 범위)

1. 4촌 이내의 혈족

[친족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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