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24.1.1 이후 적용 분)

1.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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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1) 1억 원 한도 2)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기간 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간 10년에 5천만 원 공제는 계속 있으므로 양쪽 부모로부터

1억 + 0.5억=1.5억씩 지원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1) 1억 원 한도

2)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부분에 해당하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합쳐서 1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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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에 출자금을 내고

배당을 받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출자금 1천만 원 한도 비과세였으나

24년에는 2천만 원 한도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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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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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식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는 분에게는 기존 3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줬으나 35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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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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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중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세액공제 한도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조라는 월세액의 15%,

총 급여 5천5백만 원 (종합소득 4천5백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를 공제 한도 750만 원 내에서 받았는데

24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 됩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 급여 5천5백만 원 (종합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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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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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1억, 5년 내 2억 한도로 적용하는 양도세 감면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토지를 분할하고, 기간을 나누어 한도별 공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여 적용합니다.

6.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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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과 농어촌 주택 2채를 보유했을 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소재지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