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와 그들의 직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그들의 사업주,
그리고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이란?
지원 신청일이 포함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지원 신청일이 포함된 보험 연도의 직전 해에는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으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바로 앞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유지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지원 신청일이 포함된 연도에 한정됩니다.
지원 신청일이 포함된 보험 연도 중 보험 관계가 맺어진 사업에 대해,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바로 앞 3개월 동안(이 기간은 지원 신청일이 포함된 연도로 제한되며,
보험 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신규 가입한 근로자와 그들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 신청일이 포함된 보험 연도 바로 이전 해에 재산 과세 표준액 총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신청일이 포함된 보험 연도의 바로 전년도 또는 그 이전해(소득 자료의 입수 시기에 따라 다름)에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위해서 보험료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우선 사업장 성립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사업장에서는 지원 신청 전 사업장 성립신고를 우선해주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는지 확인한 후,
완납이 확인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지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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