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

더윈세무회계 THE WIN TAX ACCOUNTING
안녕하세요. 더원세무회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밥은 안먹어도 커피는 마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커피 소비량이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카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요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카페를 시작할 때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비용의 부담으로 신규 점포를 개업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카페 양도양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카페 영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 구분 | 양도자 | 양수자 |
|---|---|---|
| 부가세 |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수취 |
| 원천징수 |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수취 |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지급 |
| 종소세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 영업권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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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의 승계
영업의 승계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을 진행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합병후의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가 가지고 있던 영업허가, 등록 및 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존의 영업자가 자신의 지위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은 사람은 해당 지위와 영업권을 승계하여 동일 업종의 영업을 개설하는 것이 영업 승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영업권 양도양수 절차
영업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영업권양도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를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임대차계약자의 지위가 이전되거나 임차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양수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반드시 영업자지위의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영업자지위의 승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것인지 확인을 하고 권리금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이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서류를 구비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양수인은 신고서 수령 후에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반대로 양도인은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카페 영업원 양도양수가 마무리 됩니다.
3. 카페영업권 양도양수 이후 세무처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페의 양도양수를 마치고 나서는 사업을 양도한 대표님은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 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양수하신 대표님은 카페의 매출관리와 매입 및 지출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창업비용으로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커피머신, 비품 등의 발생 지출에 대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잘 구비하시고, 커피 원두와 우유 등 원재료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한 눈에 파악! 카페 영업권 권리금 세무처리
| 구분 | 양도자 | 양수자 |
| 부가세 |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수취 |
| 원천징수 |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수취 |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지급 |
| 종소세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 영업권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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