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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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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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원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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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많이 낸 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냈으면 적게 낸 만큼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돌아오는 3월은 2023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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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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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경우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24%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으며, 이른 연봉 8,800만 원 이하의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정된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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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
8,800만 원 이하24%
1억 5천만 원 이하35%
3억 원 이하38%
5억 원 이하40%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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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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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의 대표적인 소득 중 하나는 식대입니다. 종전에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2023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됐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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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많이 낸 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냈으면 적게 낸 만큼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세의 경우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
  • 2.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확대
  • 3.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4. 문화비 및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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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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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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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아동수당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만 7세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과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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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제 대상 연령 조정을 통해 중복을 피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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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비 및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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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때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했는지, 어디에 결제했는지 등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랐는데요. 2023년부터 문화비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30% -> 40%
전통시장40% -> 50%
대중교통4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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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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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세액공제 대상의 납입 한도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적용 한도가 간단하게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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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이 기존 3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조정되면서 구간별 금액이 완화됐고, 연령에 따라 달랐던 납입한도 역시 확대 및 통합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900만 원

(600만 원)

15%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12%

지금까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개정 세법의 포인트만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시에 기분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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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더원세무회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뿐만 아니라 절세전략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더원세무회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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