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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개인/법인)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2024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개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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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초

부가가치세란?

→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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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며, 사업자는 이를 국가에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

예로)) 과자 한 봉에 1,100원이라면 부가세는 100원으로 분리되어 납부됨.

　　　이처럼 부가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함.

부가세의 신고란?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매출세액) - 지출 시 발생한 세금(매입세액) = 차액(납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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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농산물과 축산물을 면세로 입수한 사업자가 이를 기본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특정 금액을 매입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ex). 고깃집에서 고기 및 농산물(야채, 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농, 축산물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써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음.

 

  •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매입 세액이 없다 보니 세액이 높을 수밖에 없음.
  • 농산물 및 축산물 구매가 주를 이루는 음식점 등의 경우,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부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부가세 납부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방법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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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의 한도>>

구분연 과세표준기본우대 공제 한도 (~25,12,31)
음식점업그 외
개인사업자2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50%65% -> 75%55% -> 65%
2~4억 원60% -> 70%
4억 원 초과40%50% -> 60%45% -> 55%
법인사업자30%40% -> 50%

 

  •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있다 보니 23.12.31까지였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 상향하기로 했었음.
  •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공제율 상향 조치를 25.12.31까지 연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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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재매입세액공제율>>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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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운영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과세표준이 4억 원 이하일 때는 9/109, 4억 원을 초과할 때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

법인사업자에게는 6/106의 공제율이, 유흥 장소에는 2/102의 공제율이 부여.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 최종 소비자 대상 업체(예: 과자점, 떡 방앗간)는 6/106의 공제율을 받음.

그 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4/104의 공제율이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2/102의 공제율을 받음.

이외의 제조업자도 2/102의 공제율이 적용.

 

▶이외에도

커피나 코코아 생두의 수입 부가세 10% 면세조치는 25년 말까지 연장됨.

병이나 캔과 같은 개별 포장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됨.

사업자 유형과세표준공제율

음식점 운영

개인사업자

연 4억 원 이하9/109
연 4억 원 초과8/108

음식점 운영

법인사업자

모든 과세표준6/106

음식점 운영

유흥 장소 운영자

2/102

제조업

개인사업자

(최종 소비자 대상 업체, 예: 과자점, 떡 방앗간)

6/106

제조업

개인사업자 (그 외 중소기업)

4/104

제조업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아님)

2/102
기타 제조업자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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