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하는 방법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전세 사기 방지 방법의 하나인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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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도에 전세 보증 사고액이 역대 최대로 4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4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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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에 약 4배가 넘는 셈인데요,

이에 정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통해서

임대인의 재정적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 임차인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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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어떤 걸까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소유주의 미납된 국세 등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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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납국세를 왜 봐야 하는 걸까요?

임대인이 세금 체납액이 있어도 해당 세금은 등기 사항 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국세 체납액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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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만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4월 3일부터 문제가 개선되어

보증금 1천만 원이 넘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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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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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열람 신청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열람 신청서는 세무서에도 갖춰져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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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기간은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날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 후에는 열람할 수 없으니 계약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 조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세무서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간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납국세 및 기타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신청인 본인만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또는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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