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4대보험

상시근로자수계산 방법[개인, 법인의 차이]

안은태 회계사

24.03.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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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규정만 적용이 가능.

※ 상시근로자는 총 직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근로자수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업종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에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상시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연인원 / 가동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 2 제1항에 따라 1)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2)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3)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됨.

**법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이 상시 근로자 수.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3. 법인의 임원
4.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의 특수 관계인
5.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1.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단란 주점 등과 같은 오락이나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
2. 소비성과 서비스 업종 등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2.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
4. 주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5. 휴게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제54조)
6.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제외)
7. 육아휴직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8.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9.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0.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장)
11. 30일 전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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