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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건강검진비 비용 처리가 가능 여부

근로소득자-4대보험

임직원 건강검진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

안은태 회계사

24.03.07 11:04

1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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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란?

사회 통념상 임직원의 직업능률을 향상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 경비를 말함.(식대, 체력단련비, 회식비, 등 회사에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단, 업무와 관련 없는 가사 경비로 인정될 수가 있어 지출 금액이 고액일 때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가 작성 되어 있는 경우 증빙이 가능함.
복리후생비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해야 함.

● 건강검진비 비용처리?

세금 규정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항목에는 체육활동 지원비, 사내 주식 소유 계획의 관리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법적 건강보험료와 기타 부담금, 그리고 사회적 관례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경조금 등이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주는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
정기 건강검진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의무적인 검사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건강검진이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어 사회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록 사업자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받는 직원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만약 사업주가 의무적인 건강검진 외에 몇몇 직원들에게만 추가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직원들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다소 모호하여,

실무에서는 의무 검사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과세 대상 급여로 간주하고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따름.>>

※건강증진비나 문화비같이 직원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를 한다고 하여도 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게 됨.

★ 직원들이 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력단련을 위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 활동이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인정받는다면,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음.

다만, 건강검진비와 다르게 체련단련비는 개인적 비용을 보조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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