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네트제
: "세후 급여" 제도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인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훈 얼마를 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네트제 계약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세후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고용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고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지급 체계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2.그로스제
: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로스제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경우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해당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로스제가 아닌 네트제로 근로 계약을 하는 이유는?
- 유능한 의사를 자신의 병원에 소속 시키기 위한 목적
- 유능한 봉직의 (연봉제 소속 의사) 스카우트 목적
- 세금 등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받게 되는 고정된 금액을 알 수 있다는 장점
이에 반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등 악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네트제와는 상관없이 세금 신고 시 탈세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네트제 급여관리 시 유의점
네트제 급여관리 시 1)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등 수당 계산 2)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3)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 등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1)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의 계산
: 네트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세후 급여를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고려하여 세전 금액으로 역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전 금액으로 역산하지 않고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 네트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을 세전 급여로 할지,
세후 급여로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분쟁이 발생합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은 세후 급여에 사업주가 부담한 각종 세금 등을
합산한 “세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세후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역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종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는 판시가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
: 네트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임금계약 체결 방식이 아니라 귀속주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현재 판례와 행정 해석이 다른 입장이기에 근로계약 체결부터 이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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