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청년창업 세액감면 무려 100%?

찾아줘세무사
222

청년창업이란?

국가에서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이 비수도권에 지정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종합소득세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조특법 제6조 제3항)>

번호업종명 및 상세내용번호업종명 및 상세내용
1광업2제조업
3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4건설업
5통신판매업6물류산업
7음식점업8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 뉴스제공, 블록체인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금융 및 보험업10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업, 행정사법과 건축사법에 따른 사무소 운영업 제외
11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이거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12사회복지서비스업
13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14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또는 이용 및 미용업
15학원운영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하는 사업16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일정한 이용시설업
17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18전시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권역 구분 (지도 데이터)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일부)
  • 성장관리권역: 연천군, 포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군, 김포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 자연보전권역: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과밀억제권역 세부 예외 및 포함 사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혜택이 너무나 크기때문에 다음에 해당하시다면 한번 꼼꼼히 읽어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개업한지 얼마 안됐다. " " 곧 개업할것이다. " 하는 사람 주목!!


위의 표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에 한정하여 창업시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위표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감면이 적용되지만, 도·소매업(유통업)은 열거되어있지 않으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8.05.29이전에 창업한 경우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은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전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구리시에 해당합니다.

  1. 기존에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3. 사업의 확장, 다른 업종 추가 등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4. 합병, 분할, 현물출자, 양수 등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즉 사업자의 포괄양수도 방식의 사업양수도는 청년창업세액감면대상이 아님에 주의.

청년이거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업하거나 한가지만 충족해도 감면대상. (조특법 제6조)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조특법 제6조)

  (1)개인사업자 요건

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으로 군복무기간(최대6년 한도)을 창업당시의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2) 법인사업자 요건

개인사업자로 창업할때와 동일한 연령요건을 가지며, 대표자 지배주주등으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18.5.29 이전에 창업한 경우 청년 나이 기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군복무 최대6년)

 2. 중소기업 업종요건 (2020개정세법 반영)

지역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자등록했는데 창업한거 맞죠?

 창업으로 보지않는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고 모두 창업은 아닙니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라는 조건을 국세청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적용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원시적으로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는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면기간과 감면비율

댓글총 0건

0 / 1000

다른 글 보기 😄 (총 1,816건)


 1. 청년창업기업 대표자 요건

 1. 18.05.29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감면기간

2018.05.29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년간(총 5년)

종합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며, 5과세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개시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으로 합니다.


  2) 감면비율

구분상세 내용감면율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50%
(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50%
수입금액 4800 만원이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100%
수입금액 4800 만원이하(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중소기업50%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비율을 적용하며,

4,800만원은 과세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총 수입금액을 뜻합니다.


 2. 2018.05.29이전에 창업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1) 감면기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년간(총 5년) 종합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며,

5 과세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개시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으로 합니다.

 2) 감면비율

종전 규정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처음 감면받는 3년도와 2년도가 감면되는 비율이 75%와 50%로 다릅니다.


지방세 혜택

 1. 취득세·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업 후 4년이내(청년창업 : 5년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75% 경감되며,

창업중소기업 법인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2. 재산세

창업중소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 부터3년간 재산세를 면세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경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1) 세무서 -> 세액감면 신청서

  (2) 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 신청서

 2. 신청기간

 (1) 국세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

 (2) 지방세 : 재산취득시 60일 이내 신고시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