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세금신고의무 정리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세금신고의무에대해 총정리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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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이란?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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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면세사업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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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면세사업자의 세금신고 의무

사업장 현황신고

1.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 인적 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⑤ 그 밖의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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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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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다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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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하여야할 수입금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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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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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자

①신규사업자

②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자

③사업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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