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김민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그 중에서도 3.3% 프리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유롭게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웹툰작가, 디자이너, 개발자 등등이 있습니다.
2. 소득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사업소득과는 다르게 프리랜서가 얻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겠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 이기에 다음연도 5월달에 1년치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1.기장의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 및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기장의무 | 추계신고 |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 기준경비율 |
|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 |
| 2,400만원 이상 | ||
|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 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는 장부 작성의무 없음 (소규모사업자)
여기서 잠깐!! 기장의무랑 추계신고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기장의무 :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추계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2.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구분 | 유형 | 기장의무 | 추계신고시 |
|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 |
| E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타소득 有) | 단순경비율 | |
| F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有) | ||
| G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無) |
1. C유형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프리랜서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초과하는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습니다. (ex. 자동차 딜러, 분양 상담사)
안내문을 받았는데 소득이 많아 C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비용 반영시 기준경비율 사용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경비가 반영되어 세부담이 높아짐
(2) 장부 미작성에 대한 가산세 납부
가산세 : 1), 2), 3) 중 가장 큰 금액 1)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x 7/10,000 3)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2. D유형
간편장부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인 납세자들의 유형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D유형에 많이 해당하시는데요. 처음에는 F유형이었던 분들이 D유형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서 세무사를 가장 많이 알아보시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간편장부로 장부작성 의무가 있으며, 추계신고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은 세부담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유형 사업자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장부작성시 장점
결손 발생시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비용처리 가능
무기장(추계시) 시보다 소득세 최대 20% 절세 가능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20%)도 절세가 가능
② 무기장(추계시) 단점
실제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결손 인정받을 수 없음
무기장가산세 20% 세부담
결론적으로 D유형은 기준경비율 신고, 간편장부 신고, 복식부기 신고 중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복식부기가 가장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신고 수수료가 비싸면 차라리 간편장부 신고가 나을 수도 있죠!! 또한 납세자 각각이 비용과 공제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매출액과 세금, 수수료 등을 모두 비교하셔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서 꿀팁 갑니다 ↓↓↓
| 수입금액 구간 | 추천 |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
| 4,8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상황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 선택 |
| 2,400만원 이상 ~ 4,800만원 미만 | 모두채움신고 단, 비용이 많은 경우 간편장부 |
| 2,400만원 미만 | 모두채움신고 |
3. E, F, G유형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미만으로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자분들이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등 조금만 알아보시면 혼자서도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부담도 낮기에 보통 세무사를 찾지 않고, 직접 진행하시는데요.
특히 F,G 유형 사업자 분들은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손쉽게 세금신고가 가능하십니다.
(ARS 1544-9944 /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정기신고)
하지만 업종별 단순경비율보다 실제로 사용한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점점 오르는 추세여서 D유형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세무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손이 났을때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신다면, 추후 이익이 났을 때 쌓아온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 대상자
ㄱ, ㄴ 중 작은금액
ㄱ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ㄴ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2.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비용처리 가능한 내역
| 구분 | 내용 |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 차량운영비 | 자동차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등 차랑유지비용 |
| 접대비 | 거래처 혹은 외주업체 식사, 주점, 카페 |
| 경조사비 |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
| 출장 교통비, 숙박비 | 택시비, SRT/KTX, 비행기, 숙박비 |
| 교육훈련비 | 강의, 레슨, 세미나 |
| 도서인쇄비비 | 업무를 위해 구입한 도서, 출력비 |
| 통신비 | 핸드폰 요금명세서, 재택근무시 인터넷 비용 가능 |
4. 준비서류
1.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2.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한 회사 요청 혹은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4.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납부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5.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납부확인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KB, 캐롯 등 각 보험회사 사이트 내 보험증권 또는 보험료 납입내역
6. 휴대폰요금 납부확인서
통신사 어플, 홈페이지, 고객센터
7.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각 카드사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 신청, 카드내역 엑셀 내려받기
8. 기부금납입증명서 또는 기부금 영수증
9. 경조사비 지출내역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혹은 실물내역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에서도 프리랜서 3.3% 사업자 분들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유형을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