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업체가 방역도 같이 하면 간이과세를 못 받을까?

1. 중소기업 기준 및 특징
2. 중견기업 기준 및 특징
3. 대기업 기준 및 특징
◎중소기업이란?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은?(우리나라에 99.8%라는 큰 비중을 차지)
→ 바로 독립성과 매출액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은?
→ 독립성 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에 해당하면 안 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또한, 아래 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에 충족해야 함.

구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평균 매출액 제조업 (6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제조업 (6개 업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00억원 이하 제조업 (6개 업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제조업 (6개 업종) 1차 금속 제조업 1,500억원 이하 제조업 (6개 업종) 전기장비 제조업 1,500억원 이하 제조업 (6개 업종) 가구 제조업 1,500억원 이하

업종 기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6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제외) 6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대분류 중분류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억원 이하 광업 1,000억원 이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제조업 담배 제조업 1,000억원 이하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1,000억원 이하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1,000억원 이하
이처럼, 중소기업은 독립성과 평균액(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함.
2022년 개정판 알기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범위기준
네비게이션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 기준 - 법령정보 - 알림 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더 다양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란?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
◎중견기업의 기준은?(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0.12%를 포함)
→자산 및 매출 기준과 근로자 수 등 그 외의 기준.
◎중견기업의 자산 및 매출 기준과 다양한 기준은?
→자산 및 매출 기준의 경우 (하나를 충족할 시 중견기업에 해당)
1.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중견기업 기준에 부합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기준: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기준) 규모기준: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년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초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년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초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년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초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4. 1차 금속 제조업 3년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초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5. 전기장비 제조업 3년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초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6. 가구 제조업 3년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초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종 3년 평균매출액등 기준 매출액 기준 7. 농업, 임업 및 어업 3년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3년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매출액 700억원 이상 9. 식료품 제조업 3년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매출액 700억원 이상 10. 담배 제조업 3년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매출액 700억원 이상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3년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매출액 700억원 이상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3년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매출액 700억원 이상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3년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매출액 700억원 이상
2. 업종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또한, 아래의 4가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중견기업의 독립성 기준은?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에 법인 30% 이상 출자한 기업으로, 직접적인 소유관계와 간접적 소유관계에 대해서 명확해야 함.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는 도식입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
구분 소유 관계 출자 비율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법인 직접적소유관계 30%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법인 간접적소유관계 30% 이상 중간 법인 직접적소유관계 30% 이상
중견기업 범위 | 중견기업 현황 | 중견기업 정보마당 (mme.or.kr)
(더 다양한 중견기업 범위 기준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란?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의 규모가 큰 기업
◎대기업의 기준은?(우리나라의 0.13%를 차지)
→대기업은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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