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인적 사항,
근무 기간, 지급 금액 등을 작성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중에서도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반기에 한 번씩 제출했었는데요. (일용 근로소득 제외)
상반기 (1월~6월) 지급분 :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 (7월~12월) 지급분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2022년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반기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이 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에 한 번씩 제출하는 것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제도가 2년이 유예되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2026년부터
해당 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졌으니 2026년부터 매월 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원래 제출 대상이 아니었고
1년간의 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 의무였습니다.
기타소득 또한 2024년 1월부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대신 특정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간이 지급명세서를 지급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2024년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니
혼동하지 마시고 알맞게 제출 바랍니다.
특정 기타소득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제출 대상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기타소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8.8%)과 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4.4%)이 있고
이 중 전자인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인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기타소득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 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와 같은 일시적인 용역만 해당하며 상금으로 지급하여 4.4%를 공제한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어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이유가 뭘까요?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반기, 분기 등으로 소득자료를 수집했는데 해당 주기를 단축해 매월 수집하여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더욱 빠르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확대되었고. 재난지원금이나 근로(자녀) 장려금 등을 지급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국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주로 회사)에게
기존 제출 주기가 너무 길어 빠르게 파악이 어려우니 매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출하시는 담당자님들께서는 업무가 조금 많아졌지만, 해당 정보 파악은 빠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간이 지급 가산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시기를 넘겨서 지연되게 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제출/불분명 제출 = 지급액 X 0.25%
제출 시기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지급액 X 0.125%
다만 올해 2024년 귀속분만 일시적으로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유예되었습니다.
즉, 2024년도에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2025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면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 등의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변경된 안은 2024년부터는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는 경우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매월 제출을 정상적으로 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귀속분만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2025년 2월까지 2024년도의 지급분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는 작성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도 존재합니다.
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지급했다면, 해당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