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도 세금을 낼까?

우리가 조세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해 왔고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무속인의 경우에는

1)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많다는 점에서 2) 그렇다보니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는 점에서 세금과는 다소 무관한것처럼 비춰진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필자는 최근 무속인으로부터 세무상담도 많이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무속인 세무조사까지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무속인 세금에 대히여 좀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속인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과연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속인이 점을 봐주거나 굿을 해주고 받은 돈으로 다세대주택 14채를 사들인 사연을 소개한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관청은 ‘복채관련 탈세’를 주장한 반면 무속인은 ‘종교인 면세’라고 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과연 누구말이 맞는 걸까요? 무속인도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답과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한 점으로 보아 무속인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조세심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점술,무속행위가 ‘**암’과는 무관다다고 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전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정의, 과세대상, 용역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위의 세법상규정으로 판단할 경우,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해당됨,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 해당됨으로 되기 때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는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중에서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대한 판단은 다음에서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일정한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하는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인데요. 중요한 말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고 점술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② (면세사업자) 다만,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즉 순수한 점술행위에 해당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전에 무속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복채탈세] 주장과 과 무속인[종교인 면세]라는  서로다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무속인도 사업소득자로 정상적인 사업자와 같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자여부를 떠나서 모든 무속인분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득세를 내지않는 경우가 있지만(이것을 ‘과세미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놓고 판단을 한다면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 그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19조에는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한 기준경비율 책자의 업종코드는 930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이므로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적용범위를 보면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국가에서 허가하는 인가. 허가사업일 경우에는 인가증, 허가증을 첨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도 인가증, 허가증에 준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협회발급 자격증이 사업자등록에 필수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가지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다시 일반과세자이냐 간이과세자이냐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매출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므로 세금부담이 큽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기타 서비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는 결국 3%(30%×10%)의 세율인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므로 세금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외 신고기간 등에서 차이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해서 신고하느냐(기장신고) 장부를 하지 않고 신고하느냐(추계신고) 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장신고) 장부를 작성 하여 신고하는 방법

② (무기장신고=추계신고) 장부를 작성 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무기장신고는 다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설명이 길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수입금액이 크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세금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수입금액이 크지 않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이 크다, 크지 않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부분 역시 개별상담을 통해서 기장이 유리한지, 무기장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와 무기장신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큰 차이점 두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장신고) 기장신고를 하게되면 실제로 무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실제 경비를 인정]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굿을 종료했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사용경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장부를 할 경우에는 아래 내역에 대해서 조목조목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인다는 말은 소득금액을 줄인다는 말과 같고, 소득금액을 줄인다는 말은 종합소득세를 줄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경비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무기장시에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지출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있으며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아니라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무기장신고) 반면, 무기장신고는 추계신고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 지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냐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냐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연간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고,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단, 기본적으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반면, 단순경비율제도는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합니다.

7. 기준경비율 때문에 세금이 많다면 좋은 해결책은 뭔가요?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다가오는 폭탄세금에 대해서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장에 의한 신고뿐입니다.

기장을 안 할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기준경비율(무속인은 20.1%) 외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무속인의 경우 적격증빙에 의한 매입도 대부분 없고, 인건비자료도 없는게 대부분이며, 임차료조차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요경비인 (매입+인건비+임차료)는 대부분 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눈꼽만큼 적은 주요 경비율만 인정받는 프리랜서 세금은 폭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7. 미등록사업자라면요?

혹시 무속인(점술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경우 면세인지 과세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에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니, 미리 대비하셔서 기한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무속인 관련 앞으로 더 궁금하시다면?

이와 관련하여

1) 무속인의 세금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2) 향후 부동산취득계획이 있으셔서 자금출처에 미리 대비하시고자 하는 경우

3) 위와 같이 무기장으로 세금폭탄을 염려하고 있다가 기장을 하고 싶으신 경우

4) 원치않는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으시고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경우

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02-538-1278) 대표세무사(스머프세무사)는 무속인에 대한 기장뿐아니라, 세무조사업무도 다수 수행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응 길목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속인의 세금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무속인에 대하여 전문적인 세무조사수행 +기장업무를 수행하여 차별성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02-538-1278)]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