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출 중 부가세가 공제되지않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이번 7월은 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사업 관련 지출이 있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기도 하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행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를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 요약 및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범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개인의 경우 종업원 제외, 법인의 경우 비주주임원과 소액주주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물건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란 어떤 차량을 말할까요?

✅ 운수업(택시, 버스),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임대업(리스, 렌터카),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을 하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영업에 직접 이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음식점, 정보통신업 등 일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관련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탑차, 화물차 등은 제외)

✅ 회사에서 출퇴근용, 출장용 등에 쓰이는 차량은 위에서 언급한 부가세법상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차량"을 의미합니다.

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지출

여기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입니다.

✅ 거래처 접대 식비, 유흥비

✅ 거래처 대표, 직원의 경조사비

❗ 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체력단련비, 야유회, 회사창립기념일, 워크샵 등)은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4.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지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ex. 학원, 병의원, 출판업, 주택임대업 등)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5. 토지 관련 지출

일반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 공사공정표를 보면 토지 조성, 토목공사 등을 할 경우 해당 공사금액은 부가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비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6. 사업자등록 전 지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4년 1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20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자료상행위자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 폐업자,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