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노무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대표님들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할 항목과 지키지않아도 되는 항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할 항목
1️⃣ 최저임금 (2024년 9,860원) 2️⃣ 주휴수당 (주 15시간이상 근무) 3️⃣ 퇴직급여 (1년이상 근무) 4️⃣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5️⃣ 근로계약서 작성 6️⃣ 30일전 해고예고 7️⃣ 급여명세서 교부 |
5인 미만 사업장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항목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다. 🚫 근로시간 제한 (1주 52시간) 적용되지 않는다. *1주 52시간 초과 근무도 시행가능 🚫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없다.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
1.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 입니다. (주 소정근로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 매년 7, 8월경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최저시급이 결정됩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고용형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모두 적용)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되며 퇴사를 하는 주에는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해주며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 8시간에 대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퇴직금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도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4.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주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52시간 업무를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24년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5.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수당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근무 시키는 게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됩니다.
(공장,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자 등)
6.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위 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 다만, 해고 서면통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는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