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대행-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의 혜택

안은태 회계사

24.07.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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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는?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2)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9항 관련) ↓ ↓ ↓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혜택

2)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혜택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의 혜택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 금액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도입되었음.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상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는 간주임대료, 판매 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 사업 양도양수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이 포함됨.
• 다만, 수입 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나 고정자산 매각액은 포함되지 않음.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며, *사용해야 할 금액 중 미사용 금액이 1/3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함.
• *사용해야 할 금액 :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
•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장부 기장을 기본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함.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월 말일로 연장
2.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3.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공제 한도 120만 원)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 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 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3.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을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을 것
5.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교부하여 제출하지 않았을 것
6.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 신고한 소득 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 금액의 1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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