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청방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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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교육서비스업

  교습소에서 강사를 뽑으려면 학원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혼자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강사를 두고 반을 늘리려는 원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1월 기준 학원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어, 강사를 두려면 학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꾸는 절차는 법에 따로 없어, 학원 등록과 교습소 폐소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3. 학원이 되어도 부가세 면세 근거는 같고, 강사 계약 방식과 장부 기준은 새로 챙겨야 합니다.    ① 교습소로는 안 되는 것  Q1. 교습소에서 강사 한 명만 써도 안 되나요? A.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학원법 시행령 15조②). 예외는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을 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임시교습자뿐입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치므로(학원법 14조⑦) 과목을 늘리는 것도 막힙니다. 강사 채용...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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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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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상속세 부담 줄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절세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입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대표님이라면 언젠가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쌓아 온 자산과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설비,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실제 공제액을 결정하는 요소, 상속 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오랫동안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

  

  이진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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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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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일 총정리｜2026년 개인·법인사업자 신고기간 안내

  부가세 신고일 총정리｜2026년 신고기간부터 개인·법인사업자별 납부기한까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에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마다 신고 횟수와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 일정에 차이가 있으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구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일과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간, 신고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다시 3...

  

  이진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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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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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 정의 :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세금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한다.

■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 :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사업자

■ 2024.07.01.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

= 현재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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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 후 ‘간이과세 포기 신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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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 포기 신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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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서식 ‘내려받기’ 하여 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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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PDF 변환 및 서류 첨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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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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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존재함.

■ 단,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7월 부가세 의무 신고 대상.(‘부가세 예정신고’로 진행)

※ [일반 → 간이] 전환 혹은, [간이 -> 일반] 전환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맞춰 부가세 의무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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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장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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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세액 비교 모의계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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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제공 서비스를 통해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의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비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의 매출이 적어 일반->간이로 전환시킨 것이 아닌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신청했다면, 사업주 스스로가 간이과세자 자격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이후 3년간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 24.07.01 이후 신청분부터 ‘간이과세 포기 신고 철회’ 가능.

■ 단,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출했던 것을 철회하는 만큼 합당한 근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