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료업

병원 과세, 면세 진료 구분

안은태 회계사

24.08.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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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1. 병의원의 과세, 면세 구분

2. 병의원 부가가치세 절세 TIP!!

• 대부분 병의원은 과세 겸업 사업자.
•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면세에 해당. but, 모든 의료용역이 면세되진 않음.
•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면세용역만을 제공한다면 부가세 신고가 아닌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함.

• 그러나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 대상 진료를 제공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어,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쉽게 말하자면 미용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 용역은 과세에 해당되지만, 예외도 존재.

• 앞서 말씀드렸듯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치료의 환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부분의 병의원은 과세와 면세를 같이하는 겸업 사업자가 많음.
•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면세 대상 매출도 과세 대상으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도하게 납부되는 상황을 조심.
• 부가가치세 과다하게 납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 그것은 바로 ​‘카드 단말기 분리’

•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
• 이를 어길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함.
• 5일이 지나고 10일 이내에 발행하면 미발급 금액의 10%로 가산세가 감면됨. 즉, 10일 이후에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20%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환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이면 발행해야 하며,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 전화번호로 발행.

• 병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겸업 사업자.
• 과세 의료용역이 있는 경우 과세 매출의 비율만큼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임차료, 통신료, 렌트료, 수수료 등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잘 받으신다면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됨.

■ 과세 대상 용역 예시

■ 면세 대상 용역 예시

1) 과세와 면세 매출 구분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매입 시 과세/면세 구분

• 면세 의료용역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매입 -> 부가세 공제 X
• 과세 의료용역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매입 -> 부가세 공제 O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4) 적격증빙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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