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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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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사레”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아파트를 2024년에 21억원에 양도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위자료 성격으로 부동산을 받았다면, 전배우자였던 기존 소유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현 소유주는 본인 명의로 소유권등기이전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므로, 전소유주에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현소유주의 취득시기는 전배우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로 합의보는 쪽이 당장의 세부담 측면에서는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취득시기 적용 (2) 보유기간 검토 (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비과세 배제 등을 잘 살펴서 처리해야하겠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부 과세되고 있으니 주의해야하겠습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1.5%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사항의 링크입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45034



1.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 : 2011년
2.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 : 11억원
2. 이혼시기 : 2018년
3. 현 소유주의 양도시기 : 2024년
4. 현 소유주의 양도가액 : 21억원
5. 거주기간 : 
  (1) 1차 2012년 11월~2018년 2월
  (2) 2차 2020년 2월~2024년 7월 
  (3) 총 거주기간 9년 8개월
6. 양도일 현재 해당 아파트 외 다른 소유주택은 없음

부호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2,100,000,000

 

(-)

취득가액

1,100,000,000

취득세 등 포함

(-)

필요경비

12,000,000

중개수수료 등

(=)

양도차익

988,000,000

 

(-)

비과세양도차익

423,428,571

12억 초과분 양도차익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321,805,714

10년 이상 보유 40%, 
9년 거주 36%

(=)

양도소득금액

101,622,857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99,122,857

 

 

산출세액(국세)

19,153,000

35% 및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1,915,300

 

 

총부담세액

21,068,300

1천만원 넘는 국세는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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