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세금처리 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진짜' 잘하는 박성희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업 하실 때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액이 무엇일까요?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권리금이 가장 큰 금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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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권리금 세금 처리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금만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창업단계부터 세무사를 통하여 세금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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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금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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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시 지급하는 "권리금과 세금"

사업의 양도·양수시 지급하는 권리금에 대해 사업의 양도자 및 양수자 입장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세법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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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자

1.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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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자는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양수자로부터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양수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단,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와 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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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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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자가 받은 권리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즉 임대인이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이때 양수자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8%의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방법과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는 방법 중 세부담이 낮은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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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인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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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양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 인수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유·불리를 판단한 후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 양수인은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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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지급금액의 60%만큼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기타소득-기타소득×60%)에 원천징수 세율 20%를 곱한 기타소득×8%(지방소득세 0.8% 별도)를 원천징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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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권리금 지급금액이 2천만원 인경우

권리금 지급 시 양도인에게 기타소득 원천세를 제외한 18,240,000원만 지급하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760,000원을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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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권 무형자산등록 후 5년간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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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한 사업 양수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므로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해 감가상각합니다.

즉, 지급 시 한번에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닌 5년에 걸쳐 비용처리됩니다. 사업자분들께서 생각지 못한 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있으니 이점 미리알고 사업 인수계획을 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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