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권리금(영업권) 세금 신고하는 방법 (feat. 기타소득 원천징수)

1. 권리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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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금의 분류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시설 권리금

사업장 내의 각종 비품 및 인테리어 가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장 내부 자산의 가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 자산인 비품, 인테리어의 가격 측정은

자산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2. 바닥 권리금

해당 매장이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권에 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략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3. 영업 권리금

매장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 거래처 등을 금액화한 것을 말하며

최근 1년간 발생한 순소득을 따져서 책정됩니다.

하지만 영업 권리금의 경우는 양수자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인정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면

양도인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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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신고 방법

1. 양도인

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권리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부가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

② 기타소득 발생

양수인이 신고한 기타소득(8.8% 공제된 금액) 수령

③ 종합소득세 신고

수령한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가능, 필요경비 60% 인정

2. 양수인

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받음,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등록 후 5년간 감가상각

②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8.8% 원천징수 금액 세금 납부

※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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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장의 모든 권리, 의무를 양수자에게 넘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 법인은 기타소득 성격의 소득이 발생하여도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