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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기장-수출입업/국제회계

해외 출장비[항공/숙박/현지 식사]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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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이 국내에서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해외 출장 시 경비처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카드 결제를 통해서 쉽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해외여행 시에는 주로 환전을 통해 외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 수취가 불가한 지역도 있어 출장 경비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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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해외 출장비는 사업에 연관된 비용만 인정되다 보니

관광이나 사업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다 부인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장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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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시 증빙 서류

 

해외 출장비의 경우 국내 부가세와는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관련해서는

해외 출장비의 경우 국외 지출이기에 국내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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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2. 현금영수증
  •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 1. 제2항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 2. 제2항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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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9. 2. 12.>

  •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1. 6. 3., 2017. 2. 3.>

  •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2009.2.4> 나. 삭제 <2009.2.4> 다. 삭제 <2009.2.4>
  •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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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3. 9., 2001. 3. 28., 2002. 3. 30., 2003. 3. 26., 2004. 3. 5., 2005. 2. 28., 2007. 3. 30., 2008. 3. 31., 2009. 3. 30., 2011. 2. 28., 2012. 2. 28., 2013. 6. 28., 2019. 3. 20.>

  •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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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이나 택시 등 이용 시 영수증 내역

2) 항공료 경우 티켓

3) 숙박비 경우 영수증 내역

-> 만약 플랫폼을 이용하여 예약하였다면 해당 결제 내역 등

 

하지만 해외는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차이가 있어 영수증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하거나 국외 거래를 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 증명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영수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일자, 금액 등 상세하게 기록해 놓거나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남겨 놓는다면 가산세 없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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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금액

2. 가족과 동행한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외 출장비에 대해 증명하기 어렵고,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없을뿐더러

소득세 추징 또는 횡령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출장을 나가시게 된다면 증빙 서류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어떤 용도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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