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 개정세법

현 행	개 정 안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6개월 이내 : 20% 감면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좌 동)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현 행

개 정 안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6개월 이내 : 20% 감면

□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좌 동)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20% 감면 - 1년~2년 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20% 감면 - 1년~2년 이내 : 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20만원 → 30만원
<추 가>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소멸시효 도래 이전 인정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20만원 → 30만원

<추 가>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소멸시효 도래 이전 인정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 1,000만원 이하 :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 1,000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 1,000만원 → 1,5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 1,000만원 이하 :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 1,000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 1,000만원 → 1,500만원

현 행	개 정
□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 접대비 한도금액 상향
◦ (기본금액) 중소기업 2,400만원 비중소기업 1,200만원	2,400만원 → 3,600만원 1,200만원
◦ (수입금액 한도) 100억 원 이하 : 0.2% 500억 원 이하 : 0.1% 500억 원 초과 : 0.03%	◦ (수입금액 한도) 100억 원 이하 : 0.3% 500억 원 이하 : 0.2% 500억 원 초과 : 0.03%

현 행

개 정

□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 접대비 한도금액 상향

◦ (기본금액) 중소기업 2,400만원 비중소기업 1,200만원

2,400만원 → 3,600만원 1,200만원

◦ (수입금액 한도) 100억 원 이하 : 0.2% 500억 원 이하 : 0.1% 500억 원 초과 : 0.03%

◦ (수입금액 한도) 100억 원 이하 : 0.3% 500억 원 이하 : 0.2% 500억 원 초과 : 0.03%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퇴직소득 - '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 - 지급배수 : 3배	□ 지급배수 하향 조정 ◦ (좌 동) - 지급배수 : 2배

현 행

개 정 안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퇴직소득 - '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 - 지급배수 : 3배

□ 지급배수 하향 조정 ◦ (좌 동) - 지급배수 : 2배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감면율) 5년간 50~100% ◦ (업종) 제조업 등 31개 업종 <추 가>	□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기준 97개 업종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감면율) 5년간 50~100% ◦ (업종) 제조업 등 31개 업종 <추 가>

□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기준 97개 업종 추가)

구분	현행	개정안
주요 내용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주요 내용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400만원 (700만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400만원 (700만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600만원 (900만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600만원 (900만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업종 확대
◦ (대상) 청년 · 60세이상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좌 동)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좌 동)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좌 동)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적용기한 : '21.12.31.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업종 확대

◦ (대상) 청년 · 60세이상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좌 동)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좌 동)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좌 동)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