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


제대로 알고준비하자
법인세 신고시 과세대상 소득
모든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법인의 종류 (대분류) 법인의 종류 (소분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O O O 내국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X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X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없음
세율정리
아무래도 개인소득세 보다 낮게 적용되는 법인세율.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0만원 + 2억원 초과 분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9억 8,000만원 + 200억원 초과 분의 22% 3,000억원 초과 655억 8,000만원 + 3천억원 초과 분의 25%
※ 사업연도가 1.1~6.30이고 과세표준이 2억인 경우
* 환산 과세표준 2억 x 12/6 = 4억
* 산출세액 : 2,000만원 + (4억-2억) x 20%= 6,000만원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 법인세에 끼치는 영향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종 정부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1. 접대비 한도 상향 (20년귀속)
20년 귀속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접대비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20년 3월에 신고하는 19년도 귀속분이 아닙니다.
| 수입금액 | 100억원 이하 | 100~500억원 | 500억 초과 |
|---|---|---|---|
| 현행 | 0.3% | 0.2% | 0.03% |
| 개정 | 0.35% | 0.25% | 0.06% |
2. 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단,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어 신고 납부가 어려운 법인들을 대상으로 기한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으로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등에 해당한다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신청이 가능 하니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대상서류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세액공제/감면
세액감면의 경우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고용지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각 규정마다 요건, 감면율이 모두 상이하고 사후관리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징당하는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감면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 후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1.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조특법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를 세액감면이 가능한 규정이며,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업종이 제한됩니다. 세액감면율은 다음의 표 참고!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감면 기간 및 비율 |
|---|---|---|---|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청년창업 | 5년 100% |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5년 100% |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그 외 | 5년 50% |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 | 5년 50% |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5년 50% |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그 외 | - |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5년 50%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년 50%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5년 50% |
2.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조특법 제 7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조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20% 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업규모 | 사업장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비율 |
|---|---|---|---|
| 소기업 | 수도권 내 | 제조업 등 | 20% |
| 소기업 | 수도권 내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 소기업 | 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30% |
| 소기업 | 수도권 외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 중기업 | 수도권 내 | 지식기반산업 | 10% |
| 중기업 | 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15% |
| 중기업 | 수도권 외 | 도·소매업, 의료업 | 5% |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 7)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년동안, 그외 1년)

| 구분 | 중소기업 (수도권) | 중소기업 (지방)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 |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 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4.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감면 (30조의 4)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한 경우 100% 청년 등 외의 경우 5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시 75%)
이 규정의 경우 사후관리가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해볼만 합니다.
5. 연구인력개발비(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최저한세 대상도 아니며, 10년간 이월도 가능합니다. 해당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소설립이 되어야하고
연구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있는 것이 입증이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입증이 불가하면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20년 부터 세액공제 신청전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