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과세예고통지서 대응 방법

전문세무사님께 의뢰하여 절세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절세 전문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분들에게 갑자기 세금이 예고 되었을때 많은 프리랜서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분들께서 본업에 충실하시다보니 깜빡하고 5월 종합소득세기간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분류되어 소명요구자료를 받거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거나 아래와 같이 기한후신고를 하라는 알림톡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서장의 관인이 찍힌 서류나 국세청의 알림톡을 받으면 덜컥하고 겁부터 납니다.

위 내용의 카톡을 받으신후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계방법’에 따른 세금을 고지합니다.

추계방법으로 세금을 고지받게 되면 일명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의 특징은

1)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2) 사업주로부터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받으며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당하며(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3)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하며

4)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물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를 하긴 하지만 이것이 세금의 완결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납부할 세금에 대비하여 미리 조금 떼 놓는 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예납적원천징수(기납부세액)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간 모든소득을 다 합쳐서(합산해서) 매년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세금 정산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됩니다.

☞ 무조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보다 더 많아서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많으면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으로도 모자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은 경우 : 총부담세액(100) < 기납부세액(150) : 환급(-50)

▶ 소득이 적은 경우 : 총부담세액(200) > 기납부세액(170) : 납부(30)

위의 소득이 적다 많다는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업종에 따라서 분류코드가 다르고 분류코드에 따라서 경비율이 다르고, 

또한 장부를 하느나(기장), 장부를 하지 않느냐(무기장)에 따라서 소득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부분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니까 ‘나는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라고 하시면서  왜 자신이 사업소득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하시는 사업소득자분들과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상 소득종류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이 중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급여수령시 3.3%를 떼는 임시적인 세금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마무리합니다만, 프리랜서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기장신고) 장부를 작성 하여 신고하는 방법

2) (무기장신고 =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 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수입금액이 크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며, 수입금액이 크지 않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이 크다, 크지 않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부분 역시 개별상담을 통해서 기장이 유리한지, 무기장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와 무기장신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큰 차이점 두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장신고) 기장신고를 하게되면 실제로 프리랜서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실제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경비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무기장시에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증빙에 의해야 하며, 증빙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지출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경조사비 명세 등이 있습니다.

2) (무기장신고) 반면, 무기장신고는 추계신고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 지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냐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냐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연간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고,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단, 기본적으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뭔지 궁금합니다.

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반면, 

단순경비율제도는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한 설명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 블로그포스팅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냐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냐가 매우 중요하고 세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외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귀속분, 소득코드 940909(기타자영업), 수입금액 74,000,000원, 주요경비 적격증빙없음,

 본인만 기본공제의 경우로 가정해 본다면

① 기준경비율(11.9%) 적용시(간편장부)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9,526,560원

② 단순경비율(64.1%) 적용시(간편장부)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2,499,900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①-②) : 7,026,660원

간편장부대상자인 상태에서 똑같은 매출(수입금액)에도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7백만원이상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여기서 매출(수입금액)이 더 커지고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무기장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은 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실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다가오는 폭탄세금에 대해서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장에 의한 신고뿐입니다.

기장을 안 할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기준경비율(위에서는 11.9%) 외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는 적격증빙에 의한 매입도 없고, 인건비도 없고, 임차료도 없기 때문에 주요경비인 (매입+인건비+임차료)는 

대부분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눈꼽만큼 적은 주요 경비율만 인정받는 프리랜서 세금은 폭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견해 : 이런 기준경비율 계산방식이 당초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너무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세금구조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과 같은 취지를 조금이라도 반영한 사례는 프리랜서에 대한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2,400만원)을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3,6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사례 공유) 세무서에서 무기장 납세자에게 예고한 세금에 대하여 당사에서 기장을 하여 절세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기본사항> 귀속연도 2023년, 수입금액 210,000,000원, 업종코드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경비율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7.55%) 

매입+인건비+임차료 : 없음,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경비율적용시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됨), 

무기장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가산세 20%적용 대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장전 세액(7,116만원)에 대하여 기장을 한 후 세액(1,842만원)의 차이는 무려 5,2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기한후 신고 완료 하였으며 신고한 내용을 인정받았습니다.

(원천징수세액 627만원을 차감한 실제 납부세액은 1214만원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납세자분께서 제때 신고는 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예고되었고 많은 고민을 하셨으나, 

다행히도 세액을 많이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분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와 달리 실제 지출되는 경비에 따라서 세금은 더 줄어들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장전 VS 기장후 세금차이>

가. 추계시 산출세액 계산

                                                                                                                                                                                       (단위 : 원)

나. 기장전 총세액 vs 기장후 총세액

                                                                                                                                                                                        (단위 : 원)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국세기본법은 근거과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략>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개별세법과 예규 및 판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다만, 소급장부는 1년치 장부를 한꺼번에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갑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릴적 방학 숙제를 할 때 일기를 매일매일 써야 하지만, 쓰지 않고 있다가 개학즈음에 몰아서 쓰려면 힘이 많이 들었던 경험을 상기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소급장부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없는 증빙과 영수증을 어렵게 어렵게 긁어 모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처럼 소급장부를 하는 시절과 다릅니다. 지금은 소급 장부시 신용카드사용내역, 통장입출금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 소급장부를 해도 동일하게 신고의 효력이 있나요?

소급장부의 개념은 늦게 장부를 작성한 것 뿐이며, 없었던 사실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했다고 하더라도 장부 자체가 근거 없이 작성된 장부는 아닌 점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그 근거규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종소, 대법원90누4655 , 1990.12.26

【판결요지】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4) 조심 2011중 3288 (2011.11.18)

[제 목]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재계산할 수 있음

[요 지] 당초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 하였으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5) 조심2012광0684, 2012.10.18.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

6) 재소득46073-170, 2002.12.11

【질의】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소급기장에 의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고자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02-538-1278)으로 문의주시면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상담 진행 → 2) 관련데이터 수신 → 3) 홈택스 수임등록(세무사) → 4) 홈택스 수임동의(납세자) → 5) 기장과 무기장시 세금차이 계산하여 전달 → 6) 예상수수료 견적 전달 → 7) 용역계약서 작성 → 8) 계약금 입금 → 9) 작업 진행 → 10) (필요시) 세무서에 컨펌 받고 기한후 신고완료 → 9) 잔금 청구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위와 같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와,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02-538-127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고 

절세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찾아줘세무사
상담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findsemusa.com/6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