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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폐지와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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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폐지와 도서정가제 적용 중단, 무엇이 달라지나요?

  • 그동안 웹툰이나 웹 소설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으면 전자출판물로 분류되어 도서 정가제의 적용을 받았음.
  • 도서정가제는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방지하여 출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웹 콘텐츠의 특성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웹툰과 웹 소설은 일반 도서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콘텐츠는 소비자가 작품을 소장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격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획일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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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앞으로는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

√ 이는 웹툰 작가님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하고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작품의 판매와 홍보에 더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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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의 사업자 유형과 세무 대응 방법

 

√ 웹툰 작가님들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 작가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 유형과 각 유형별 세무 대응 방법은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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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물적 시설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 자택에서 혼자 작업하며 어시스트를 두지 않는다면 인적 용역 제공자로 분류.

- 이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3.3%의 사업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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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업종 코드 940100(부가가치세 면세 인적 용역자)로 등록할 수 있음.
  • 세무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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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 경우

-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이때는 일반 서적 출판업(221100) 또는 만화 출판업(221104)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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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신고·납부하게 됨.
  • 대신, 사업장 임차료나 소모품 비용 등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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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사업자

- 웹툰이나 웹 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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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요건:
    1. 자택에서 작업
    2. 직원 없이 혼자 작품을 연재
    3. 연재물마다 ISBN 발행 및 작품 정보 기재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5., 2024. 2. 29.>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자(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상담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 바. 「민법」 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절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수돗물
  • 3. 연탄과 무연탄
  •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14. 토지
  •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ISBN 폐지와 UCI 발급, 앞으로의 변화

  • 국립 중앙도서관의 공지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재형 웹툰과 웹 소설에 대해 ISBN이 부여됨.
  • 이후엔 ISBN 대신 국가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발급받아야 함.
  • ISBN 폐지 후에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웹툰 작가님들은 더욱 자유로운 가격 책정과 프로모션이 가능해질 것임.
  • 단, ISBN 대신 UCI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작품 관리와 식별에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함.

 

연재형 웹콘텐츠(웹툰·웹소설) ISBN 부여 종료 안내

연재형 웹콘텐츠(웹툰·웹소설)에 부여하고 있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만 부여 후 종료됩니다.

종료 대상
연재형 웹콘텐츠(웹툰·웹소설)
종료 일자
2024. 12. 31. * 신청일 기준 2024. 12. 30.까지

* 연재 종료 후 전자책 출판 시 ISBN 부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서지표준센터 02-590-0700(내선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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