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 간단하게 말하면,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주된 사업장 하나에서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이 제도를 통해 부가세 신고와 납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따로따로 처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음.
- 다시 말해, 모든 사업장의 세무 관리를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 유리>>
-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장마다 소득 규모가 다르거나
- 사업장 간 거래가 빈번하고,
- 각 사업장의 세무 관리가 번거로운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음.
사업자단위과세의 장점과 단점
- 장점으로는, 각 사업장의 신고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무 관리가 훨씬 간편.
- 특히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세무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납세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음.
- 다만, 모든 사업장의 세무 처리가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통합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매출과 비용을 따로따로 구분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장의 재무 관리가 중요한 대표님들께는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사업장 번호로 통일 |
|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 주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 및 발급 |
| 부가가치세 신고 | 주 사업장이 총괄하여 진행 |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 주 사업장에서 납부(환급) |
| 제도의 장점 |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납세 관리, 납세의무 이행의 간편함 |
| 제도의 단점 |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각각의 매출과 비용이 구분되지 않아 실적 파악 어려움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방법은?
- 이미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신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과세기간은 1년을 반으로 나누어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구분되며, 예를 들어 1기에 적용받으려면 12월 11일까지, 2기에 적용받으려면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함.
- 새로 추가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와 종된 사업장 명세서(세무서 비치)
- 본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에 들어가야 할 필수 의안)
1) 지점 설치에 관하여 승인 가결한다.
2)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것에 대해 승인 가결한다.
- 종된 사업장 매매 or 임대차 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
√ 필요한 서류는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해 간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포기
- 사업자단위과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됨.
- 단, 포기하게 되면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다시 개별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음.
유의사항
-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원천세도 주 사업장에서 일괄 신고할 수 있지만, 지방 소득세는 각 사업장에서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유의.
- 모든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게 되므로, 각 사업장의 재무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움.
- 일부 사업장만 이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모든 사업장이 동시에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