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 일정요건 충족 사업자 → 세금계산서 의무 면제, 1.5%~4%의 낮은 세율 적용
간이과세 대상 직전연도 공급대가1억400만원미만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과세유흥장소 → 4800만원
연간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 간이과세자로 등록시 매입 금액의 0.5%만 공제 매입금액이 많은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자신의 매출액, 사업유형 등을 바탕으로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는 사업도 있다
간이과세자 배제 요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받은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둘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그 둘 이상의 사업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1억4백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행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업
제조업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 과자점업 ◎ 도정업과 제분업(떡 방앗간 포함) ◎ 양복.양장,양화점업 ◎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송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도매업 ◎소매업 겹업자를 포함하지만,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엽은 제외한다
부동산 매매업
다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 시 및 시 지역 (광역시, 특별자치 시, 행정 시 및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을 제외) ◎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전년도 복식부기 의무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단,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