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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집주소로? 월세도 비용처리?
기장-기장세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월세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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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 바쁜 대표님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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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를 하면서 사업장으로도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월세, 관리비 등 임차료를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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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의 거주주택은 해당 사업장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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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세법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필요경비'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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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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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 매입비용

2️⃣ 판매 관련 부대비용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3️⃣ 종업원의 급여

4️⃣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5️⃣ 제세공과금

6️⃣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7️⃣ 자산의 평가차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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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다만,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연히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한 비용에 관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때에 한하여만 그 구분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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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집행기준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에 따르면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또한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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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공부상 주택에서 거주는 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등에서 거주하지 않고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과 관련한 임차료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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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 개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장 사진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합니다.

#경비처리 #월세 #자택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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