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와 부동산취득 자금출처조사

‘왕서방 줍줍’?
부동산 역차별 논란에 외국인 자금출처도 검증

기자명이정현 기자

입력 2021.11.29 17:58

부동산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 ‘왕서방의 부동산 줍줍’,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부동산 시장’, ‘외국인에 역차별’ 등의 자극적인 주장을 담은 글과 기사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 정책이 엉뚱하게도 부동산 ‘역차별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고 있고, 그 결과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출이 아니더라도 가상화폐 등의 방식으로 국내로 부동산 구입자금이 유입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대출이 묶여 거의 전액을 현금으로 구입해야 되는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다는 것이다. 종부세 등 여러 세금 측면에서 외국인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외국인들의 가족관계를 국내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에서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증가는 통계로 드러난다. 최근 국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7만1575건에서 2020년 15만 7489건으로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2배가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3배 증가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 국적자들의 토지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이었던 것이, 2020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16.3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 6405건에 이른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외국인의 부동산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들의 외국인(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매달 취합해 전달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본국으로부터 들여와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 형태로 국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인이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할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한은의 자료가 국세청 등에 전달되지 않다 보니, 외국인의 부동산 자금 출처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세청은 매달 10일 한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선박왕’ 권혁, 세금 취소소송서 일부 승소…3분의1만 인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0억원대 세금 취소소송에서 3분의1에 못미치는 금액만 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14일 권혁 회장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3051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 약 988억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중략>

하지만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시도그룹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국내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을 들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서 한국에 과세권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중략>

앞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와 관련해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권 회장은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자료 출처 : 아시아경제 2013.08.14 16:01

‘구리왕’ 차용규, 1600억 세금 피했다

‘구리왕’ 차용규(사진)씨가 16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을 피했다.

4일 국세청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열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차씨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 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 추징 통보에 이견이 있는 납세자가 재심을 요구할 때 거치는 절차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차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 한겨레, 2012-01-04 21:50

◆완구왕, 왜 무죄판결 받았나

'완구왕' 박종완 437억 역외탈세 1심 무죄

법원 "국내 거주자 아니다"
국세청 '구리왕' 이어 또 고배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완구왕’ 사건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구리왕’ 차용규 씨 사건 등과 함께 국세청이 조사한 대표적 역외탈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1996년 자본금 10만달러로 세운 홍콩 법인을 통해 미국 타이(Ty)사에 수출한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 등이 미국 등에서 인기를 끌어 부를 쌓은 인물이다.
 

국세청은 최근 ‘구리왕’ 차씨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세금 약 1600억원 추징에 실패한 데 이어 ‘완구왕’ 사건 1심에서도 고배를 마시게 됐다.

◆완구왕, 왜 무죄판결 받았나
국세청과 검찰은 “1991~2002년 사이 박 대표는 연간 153~332일 국내에 체류했고,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며 박 대표가 국내거주자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박 대표가 1997~2000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포기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했지만, 박 대표의 부인과 두 자녀는 영주권을 유지하며 계속 미국에 거주했던 점에 주목했다.

자료 출처 : 한경 2012.02.10 09:34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3973 [상속증여세과-371] , 2020.05.26

[ 제 목 ]

국외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국외 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삼46014-436(1998.03.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2005.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삼46014-622 , 1994.03.07

[ 제 목 ]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자기 소유재산  반입 시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당해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 종합소득세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과세

○ 증여세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재산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의 모든재산 과세

○ 상속세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모든 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소재 상속재산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거주자

․ 과세대상 : 국내외 모든소득

․ 요건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가족 거주 and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비거주자

․ 과세대상 : 국내원천소득

․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 중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and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11.“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