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 초기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첫 창업 시 5년간 지역에 따라 최대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2025년부터 창업한 사업자는 혜택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01.01. 이후 창업부터 적용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존 적용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
| 청년 창업 | 50% 감면 (최저한세O) | 100% 감면(최저한세X) |
| 비청년 창업 | 0% | 50% 감면(최저한세O) *신성장 서비스업 75% 적용 |
<개정 후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청년 창업 | 50% 감면 (최저한세O) | 75% 감면 (최저한세O) | 100% 감면 (최저한세X) |
| 비청년 창업 | 0% | 25% 감면 (최저한세O) *신성장 서비스업 관련 추가 감면 삭제 | 50% 감면 (최저한세O) *신성장 서비스업 관련 추가 감면 삭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은 다른 개념으로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권역 구분 지도
| 지역 | 과밀억제권역 상세 |
|---|
| 서울 | 전 지역이 모두 과밀억제권역 |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일부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을 제외한 일부지역 |
지도 내 권역 표시
- 과밀억제권역 (진한 남색)
- 성장관리권역 (흰색)
- 자연보전권역 (회색)
지도 내 주요 지명
- 연천군
- 포천시
- 동두천시
- 파주시
- 양주시
- 가평군
- 의정부시
- 고양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서울특별시
- 하남시
- 양평군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인천광역시
- 시흥시
- 안양시
- 의왕시
- 성남시
- 광주시
- 군포시
- 여주시
- 이천시
- 수원시
- 안산시
- 용인시
- 화성시
- 오산시
- 평택시
기존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고려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였더라도
수도권에서 창업할 경우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송도, 청라, 영종도), 경기(안산, 용인, 김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2024년 내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였지만 2026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내 지역으로 최대 75%까지 감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 연천, 강화, 옹진은 수도권에서 제외되어
100%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는 감면금액 한도가 없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연간 5억 원이라는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신성장 서비스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비디오 및 오디오물 제작, 전문 디자인업, 물류산업 등)
2024년까지는 해당 업종 창업 시 최대 75% 창업 감면을 적용했다면
2025년부터는 해당 내용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한 전략으로 2026년 창업계획인 사업자분들께선
수도권 밖에 창업하시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도권 내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면
2025년 말까지 창업해야만 더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