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이 어려워요

종합소득세 절세 전문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구소득세법에서는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반영되었을까요? 2008년부터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고 소득세법시행령에 개정되었습니다. 사례는 유명연예인인 채○○인데요. 왜 그렇게 판정했을까요? 아래에서 우선, 구 소득세법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와 기타소득을 넘나들면서 대형의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께서 수행하시는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고민해 보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거주자 홍○○씨는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큰 프로젝트계약을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자격으로 체결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세금이 얼마만큼 해당될까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어떤경우에는 사업소득이고 어떤경우에는 기타소득일까요?

☞ 위와 같은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사업소득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입니다. 두가지는 인적용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될지 사업소득으로 될지에 대한 구분기준은 계속적, 반복적이냐(사업소득) 일시적, 우발적(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1년에 1건의 계약밖에 없다면 일시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의 기준인데요. 일시적과 계속적에 대한 세법상 횟수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예규에서는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 일시적인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봅니다. 또다른 예규에서는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 용역제공 관련 예규>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대입하여 본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법상 두 소득에 대한 차이점은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발생 형태, 정의, 사업자등록유무,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여부, 종합소득세율 적용, 필요경비율 적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점>

☞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된다면 기타소득으로 가능할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가 이건의 소득종류를 판단하는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3개월을 적용한다면 계약서 항목을 다른 것보다는 3개월이 안되게 계약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다른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데 고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소득이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네. 아래 사례를 살펴볼 경우 사업소득으로 판정되었을때가 기타소득으로 판정되었을때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기타소득인 경우와 사업소득인 경우의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소득은 무기장, 업종코드 940906, 기준경비율 대상(11.9%),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로 가정하겠습니다.)

1) (기타소득)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6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은 40%인 80,000천원이 되고 이때 산출세액은 13,080천원이 되지만 이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8%(소득세만) 16,000천원을 차감하면 2,920천원의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2) (사업소득) 무기장인 경우에도 당해연도 수입금액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는 11.9%를 적용하여 23,800천원이 되며 그때의 산출세액은 46,446천원으로 기타소득일 때 13,080천원보다 33,366천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였을 때는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불이익 부분입니다.

<소득에 따른 세액비교표>

(단위 : 천원)

☞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검증할 가능성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확실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검증할 가능성이 얼마이냐를 점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필자의 과거 경험을 도입하면 대학교수님의 계속적 반복적인 연구용역 & 고액 기타소득자에 대해서 기획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획점검을 한 대상자의 공통점은 1) 고액연봉 교수님 인점 2) 지급받은 건수가 다수인 건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급명세서를 수취한 건이 다수건인 점이 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한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자가 아닌가 의심을 한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해에 1건인 경우에도 점검을 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정도 까지만 말씀드리고, 반복적이라는 부분은 지급명세서가 다수건이 아니므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져봅니다.

☞ 만약, 사업소득인 경우에 세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위와 같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매입+인건비+임차료)가 주요경비이지만 위와 같은 프로젝트사업인 경우에는 주요경비는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경비율 11.9%만 경비로 공제됩니다. 11.9%가 경비로 공제된다는 말은 역으로, 88.1%가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이되며, 전체수입금액 중에서 88.1%를 소득으로 본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장부를 하지 않게 되면 생각보다 세금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업소득이었을 때 절세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다가오는 폭탄세금에 대해서 이것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장에 의한 신고뿐입니다. 기장에 의한 신고라는 말은 세무사 등에게 장부를 맡겨서 기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좋다는 이유는,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고 장부에 기장한 내용에 따른 매출과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생한 비용 하나하나를 장부에 기장함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장부(기장)를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좀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전문가에게 맡겨서 기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료수수료가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을 안 할 경우에는 아주작은 기준경비율(위에서는 11.9%) 외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 기장을 한 경우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필자가 실제로 기장을 해서 세금을 줄인 사례를 기장을 하지 않았을때와 아래 예시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기장시와 기장시 세액차이가 47,945천원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 기장을 할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합한 금액과 절세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기장을 하고도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기장료를 110천원이라고 한다면 연간 1,320천원의 기장료수수료가 발생하며, 조정료는 660천원으로 가정할 경우에 1,980천원의 세무위탁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초 세액절감액 47,945천원에서 세무위탁비용 1,980천원을 차감하더라도 45,965천원이 이익이 발생합니다.

<기장과 무기장시 세액비교>

(단위 : 원)

☞  소급장부를 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국세기본법은 근거과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략>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외에도 개별세법과 예규 및 판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다만, 소급장부는 1년치 장부를 한꺼번에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갑니다. 따라서 세무사님께 지불하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 방학숙제때 일기쓰기 숙제는 매일매일 써야 하지만 쓰지 않고 있다가 개학즈음에 몰아서 일기를 쓸려면 한꺼번에 힘이 많이 들었던 경험을 상기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소급장부의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네. 소급장부가 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국세기본법 외 몇가지만 예시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종소, 대법원90누4655 , 1990.12.26

【판결요지】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4) 조심 2011중 3288 (2011.11.18)

[제 목]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재계산할 수 있음

[요 지] 당초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 하였으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급기장에 의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고자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02-538-1278)으로 문의주시면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상담 진행 → 2) 관련데이터 받음 3) 홈택스 수임등록(세무사) → 4) 홈택스 수임동의(납세자) → 5) 기장과 무기장시 세금차이 계산하여 보내드림 → 6) 예상수수료 보내드림 → 7) 용역계약서 작성 → 8) 계약금 입금 → 9) 작업진행 → 10) (필요시) 세무서에 컨펌 받고 기한후 신고완료 → 9) 잔금 청구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사이에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2) 많은 세금 부과가 예상되어 세금을 줄이고자 하시면, 3)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라면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02-538-127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고 길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