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했을때 증여일까?

▶ 문서번호 조심-2017-서-2998

▶ 생산일자 2017. 10. 25.

▶ 제목 :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지 : 채권확보 목적상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만을 하고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재산01254-1573(1986.05.14)

▶ 요지 :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회신 :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이 주택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는 부인 앞으로 한 경우 동 사실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또는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앞의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뒤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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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이 있는 본인은 주택임대업체인 법인으로부터 주거용 아파트(35평형) 1동을 임차하면서(계약기간 1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임차계약은 부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인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임차 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2의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계약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현재 임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해약시 동 보증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소득이 없는 자가 임차계약을 체결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함은 보증금이 남편의 것이고 해약시 남편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 과세의무가 있다.

▶ O 서면4팀-1812, 2004.11.09

▶【회신】

1.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전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한 경우로서 단순히 전세권자만 자녀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상황)

ｏ 본인은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사업차 서울출장이 잦은 편이라 서울 출장시의 숙박문제와 아들이 마침 결혼하여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됨.

ｏ 이에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본인 책임하에 임차하게 되었으며 6억원의 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전세금이 고액이라 보전받을 장치가 필요하게 됨.

ｏ 이 과정에서 본인과 아들과 임대인 3인이 동의하여 그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아들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동 아파트에 아들이 거주하고 있음.

ｏ 이것만으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채권확보목적으로 거주자인 아들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세법상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약당사자인 아들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함.

(질의내용)

ｏ 이러한 일련의 법률행위에 있어 단지 편의상 아들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본인은 그 전세금을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아들이 이를 증여받겠다거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경우 명목상 전세권반환청구권을 가진 아들의 재산으로 보고 그 전세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청구인이 배우자의 자금으로 공동거주할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자신 명의로 하였다가 이를 갱신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1/2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

▶ 조심-2023-인-7597 (2023.08.23)

▶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거주할 주택의 전세계약 상 임차인을 당초 청구인에서 청구인‧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부모가 출가한 자녀의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증여로 본 사례가 있으나, 이는 자녀들이 신혼집 임차에 따른 효익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4서1476, 2014.11.19.)한 사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배타적으로 일방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기 이전에 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과 배우자로 되어 있으므로 배우자가 지급한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1)청구인의 가족관계,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우편물 수령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이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해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에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분리하겠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자신이 부담한 분을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을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전세보증금이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재산세과-422(2009.02.06)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건물 완성전에 수수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실제임대 여부에 따라 판단사항임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전세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및 임대건물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수수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간의 계약 및 실제 임대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전세보증금 상당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임대하기 전에 수령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2

▶ 생산일자 2004. 11. 09.

▶ 제목 :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부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요지 :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답변내용 :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한 경우로서 단순히 전세권자만 자녀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