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사업장 이전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그 외)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5년 100%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그 외)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5년 100%2)

5년 100%

5년 50%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등 20개 ○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4년까지): 초기 3년간 +25%p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 <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 (좌 동) ○ ①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 ②수도권 감면율 축소 ③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좌 동)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일반) 5년간 50% → 25% (청년 등) 5년간 100% → 75%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등 20개 ○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4년까지): 초기 3년간 +25%p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 <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 (좌 동) ○ ①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 ②수도권 감면율 축소 ③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좌 동)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일반) 5년간 50% → 25% (청년 등) 5년간 100% → 75%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구분	기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추가 감면
창업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구분

기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추가 감면

창업중소기업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구분	기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밖*)	추가 감면
창업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5년 50%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구분

기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기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밖*)

추가 감면

창업중소기업

5년 25%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