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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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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감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신고납세제도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세목은 법정신고기한 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한다면 신고했을 때 과세표준과 세액이 화정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한 것

 

  •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 하지 않은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와 동시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 확정권이 없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결정 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후발적사유가 있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가산세 감면
  1.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에 따라서 차등 감면이 적용 됩니다.

구 분 

감면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  ×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 ×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  × 20%

 2. 감면 배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과세예고통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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