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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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신고대행-부담부증여

  가족 간 저가양도, 3억이 아니라 5%를 먼저 보세요

  가족 간 저가양도, 3억이 아니라 5%를 먼저 보세요   3억은 증여세의 숫자일 뿐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5%에서, 취득세의 거래 성격은 3억에서 다시 봅니다.   "14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11억에 넘겨도 된다던데요. 3억까지는 괜찮다고요."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께 요즘 부쩍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 저가양도에는 세금이 셋 걸리고, 그 3억이 기준인 세금은 하나뿐입니다. 증여세는 3억을 빼고 매깁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시가보다 싸게 사면, 싸게 산 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자녀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다만 차액 전부가 아니라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만 증여재산이 됩니다.   (상증법 §35①)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시가 14억원이면 30%가 4억 2천만원이라 기준금액은 3억원이죠 (2026년 기준). 가령 시가 14억원인 집을 11억원에 넘기면 차액이 딱 3억원이라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   여기서 ...

  

  이성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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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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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신고대행-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조사 비상] 지방청 세무조사 51% 급증! 까다로워진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 34년 경력 전문가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대표세무사,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취득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셨다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트렌드와 함께,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타깃!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급증 추세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보다 그 외 지방국세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조사는 전년 대비 19.2% 증가했으며, 서울청의 조사 건수가 3.5% 늘어난 반면 그 외 6개 지방청의 조사는 무려 50.9%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조사 건수 증가율은 부산청(93.3%), 인천청(73.1%) 순으로 높았으며, 추징세액 기준으로는 중부청이 164.5%, 대...

  

  박잠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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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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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음식점업

  식당 차리면 소득세 100% 감면? 가게 주소에 따라 50%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 청년창업, 같은 가게인데 감면율이 다른 이유 ​ "세무사님, 저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열 건데요. 부산에서 같은 식당을 여는 친구는 세금이 100% 감면이라는데, 저는 아니라고요?" ​ 얼마 전 식당 창업을 준비하시는 청년 고객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업종, 같은 규모로 차리는데 왜 감면율이 다를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어디서' 창업하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 음식점업도 창업감면 대상일까요? ​ 네,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청년이 창업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글(미용실 창업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업종이 맞는 것과 감면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2. 2026년 창업부터 달라진 지역 ...

  

  홍글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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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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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서는 과세 유형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간이과세자란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에게 부가세법상의 납세 편의와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보다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세율을 일반과세자처럼 10% 세율로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로 1.5~3%의 낮은 세율로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일반과세자처럼 10%가 아닌 0.5%만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를 두 번 신고 및 납부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를 1년에 한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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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어

다음 연도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2. 사업자가 스스로 간이과세자를 포기 신고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그중 스스로 2.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 납세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여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를 철회하고 싶어도3년 이내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

2. 평소 대량 매입을 하는 사업자

3. 인테리어, 제조설비 등과 같은 항목의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초기 사업자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며 부가세 환급 또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초기 사업자와 대량 매입을 자주 하는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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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후 3년 동안 간이과세 재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하였는데,

★2023년 부가세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철회하고 간이과세자 재적용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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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을 살펴보면, 포기 당시 공급대가(VAT 포함)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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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신청이 승인이 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도 작성해서 부속서류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 철회를 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납세자의 납세의무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 세법을 통해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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