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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무사 이태성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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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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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알아 보겠습니다.

 

 

  • 공제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이익의 증여, 증여의 추정,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역시 공제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 특례

 

공제를 받은 후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①    약혼자의 사망

②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③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 사후관리

 

①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②   거주자가 혼인 무표판결로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 주의사항

 

①   비거주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2024년이후에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2024년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7.1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1.1에서 2024.7.1사이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파혼 등이 아닌 이혼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사후관리 적용 받지 않고 공제 받은 것이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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