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채무면제 등)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증여를 받았다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7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10월 31일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신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 또 기한 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 세액공제 3%도 적용받을 수 없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보다 증여 재산 공제액이 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정확히는 증여 재산 가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납부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한다. 향후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원천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환하는 증여재산이 당초 증여받은 증여재산과 동일한 것일 때 반환하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지만, 증여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반환하는 재산의 동일성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또는 재증여 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 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의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과세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증여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 취지는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로 반환하면 또 증여세?

A씨는 아버님으로 부터 현금 8억원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았습니다.

만일 A씨가 증여를 취소할 목적으로 8억원을 아버님께 다시 계좌송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A씨는 8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반환받은 아버님이 다시 8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증여를 취소할 의사가 명백하고, 증여취소계약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취소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만 증여취소가 가능하고 금전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증여계약을 제한하고 세법을 알지 못하는 납세로자로 하여금 과도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불합리 법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현행 세법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두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제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면 A씨는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까요?

아버님이 A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어떨까요?

즉 아버님이 빌려주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족간에 금전대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송금해 주는 것입니다.

* 이자율 : 연 4.6%

* 이자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대상금액 2억 1천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