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용에 관한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담보로써 금전 등 차입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부동산 무사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 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하며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증여시기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3.  주의사항

  ①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②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 한다면 각 사용자의 실제 사용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수인의 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부동산 담보로 금전 등 차입에 따른 이익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하며 그  부동산담보이용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증여시기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며 차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차입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경정청구 특례

증여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 무상사용기간 또는 담보이용 차입기간 중 그 부동산의 이용이 중지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사유

  ①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는 경우

  ②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③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 등을 중지한 경우

 2.  경정청구 대상금액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부동산무상사용기간 또는 차입기간 중 잔여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 입니다.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