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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및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및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안은태 회계사

24.10.08 11:28

4,048

부가가치세(부가세)란?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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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항 과세하는 세금.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 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됨.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됨.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다음 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 해 1.1~1.25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신고/납부 기간 :

해당 월의 25일까지

매년 4월, 10월

의무 여부

∙ 납부세액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정고지 의무 O

∙ 납부세액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고지 의무 X

∙ 직전 부가세신고 과세표준 1억 5천만 이상인 경우 : 예정신고 의무 O

∙ 직전 부가세신고 과세표준 1억 5천만 미만인 경우 : 예정고지 의무 O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40% or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x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x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한급세액)x경과일수x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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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음.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됨.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세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예정고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 3% 대상 & 납부 전까지 납부 지연 가산세 1일당 0.00022% 대상.

▶ 부가세 예정신고 미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 대상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0022% 대상.

▣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