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라고 불리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불입연도에 소득공제한 후 수령연도에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 입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①, ②]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폐업 등의 사유로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의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또한 폐업 등의 사유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②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③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다음 사유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①   천재ㆍ지변의 발생

②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③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⑤   공제가입자가 법률에 따른 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가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