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및 기술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기술 이전 및 기술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기술 이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에 대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입니다.

 1. 요건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일 것

 ②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일 것

       단,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2.  세액감면

 기술 이전소득에 대한 다음의 금액을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합니다.

• 기술 대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에 대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입니다.

 1. 요건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일 것

 ②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일 것

      단,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2.  세액감면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다음의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방생한 손실이 있다면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